법령 민법 제9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
[청구이의의소]〈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〉[공2021상,13] 청구이의의소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990년
2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0. 8. 16. 선고 89가합11184 제4민사부판결 : 항소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130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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